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27조7000억원 신청…11만4000명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이 2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 인원은 11만4000명이다.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000억원, 2024년 9조3000억원, 작년 11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과 약정 실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그간 협약에 참여하지

정영훈 2026-02-27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원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국가채무 1275조3000억원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86조1000억원에 이르러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누적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조1000억원 증가한 54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37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22조2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1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3000억원, 세외수입은 2조3000억원, 기금수입은 2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55조6000억원 확대됐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영훈 2025-12-11

광주·전남 자영업자 대출 1.5배↑…채무불이행자 5년 새 4배 급증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광주·전남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출 규모는 5년 새 1.5배 늘어난 반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금융 채무불이행자는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는 광주 8만5130명, 전남 13만25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8월 기준으로 발표한 전체 자영업자 수(광주 13만9000명, 전남 28만8000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금융 채무불이행자는 광주 4929명, 전남 6422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금융 채무불이행 개인사업자는 2020년

정영훈 2025-10-09

'질 나쁜 나랏빚' 적자성 채무 2029년 1360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향후 4년간 440조원가량 늘어 2029년 136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0%를 돌파한 뒤 2029년 76%대로 높아진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926조5000억 원(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연간 기준 적자성

정영훈 2025-09-08

2065년 국가채무, GDP의 1.5배…고령화·성장 둔화에 재정 압박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고갈 전망

올해 태어난 아이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173%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나는 수준이다. 40년 후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과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주력산업 침체 등 현재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폭증하는 사회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국제금리 상승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여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제도와 정책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준 시나리오(인구 중위&middo

정영훈 2025-09-03

1~4월 나라살림 적자 46조1000억…역대 세 번째 큰 규모

중앙정부 채무 1200조 육박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나라살림이 46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조5000억원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한 231조1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5.5%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좋아졌고, 법인 이자와 배당소득이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13조원 가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성과급 확대와 고용 증가로 소득세도 3조 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6000억원 줄었다.  &n

정영훈 2025-06-12

장기 경기침체에 ‘한숨’ 깊어지는 소상공인…폐업·대출·채무조정 모두 증가

1~4월 지급액 작년보다 11.6%↑

장기화된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됐던 2020년 같은 기간(2635억 원)보다 두 배를 훌쩍 넘은 수치다. 신청 건수는 4만2730건으로, 2020년 대비 1.4배가 넘는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 증가했다.

정영훈 2025-05-25

적자성 채무 900조원 육박…증가율 10%대 회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885조4000억원에 달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율이 다시 두 자릿수로 회귀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발표와 함께 국가채무가 6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발행되는 채무는 전부 적자성 채무로,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수입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다. 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는 구별된다.    

정영훈 2025-04-20

1~2월 재정 적자 17조9000억원…국가채무 1180조5000억원 '사상 최대'

누적 총수입 103조원, 총지출 116조7000억원

올해 1~2월 기준으로 국가 재정 수지는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국가채무는 여전히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수입은 10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2조9000억원 늘었다. 이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 증가로 소득세가 2조7000억원, 법인세가 7000억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7000억원

정영훈 2025-04-10

1∼8월 나라살림 적자 84조…18조↑

국가채무 1167조3000억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8조원 늘어난 84조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로 집계됐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는 16조8000억원 줄었다. 다만 부가세는 7조1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1조3000억원이, 기금수입은 143조8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nbs

정영훈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