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채무조정 4000명 육박…89.2%가 2030세대

총채무 3942억원…1인당 평균 약 1억11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제도 도입 3년여 만에 389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0·30대가 89.2%를 차지했으며, 이용자들의 총채무액은 3942억원에 달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용자는 총 38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자는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이용자의 99.5%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023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20대는 1455명으로 37.3%였다. 20·30

정영훈 2026-09-13

2030년 적자성 채무 1312조원…이자비용 53조 전망

4년간 287조↑…국가채무의 75.7% 차지

국민 세금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연간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7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287조1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다. 올해 72.6%에서 2027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

정영훈 2026-09-06

1~2월 나라살림 14조원 적자…전년比 3.9조 개선

국가채무 두 달 새 44조원 증가

올해 1~2월 나라살림이 1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는 늘었지만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한 달 만에 재정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1~2월 누계 총수입은 12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28조7000억원으로 12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3조9000억원 줄었다.    

정영훈 2026-04-09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104.2조원…국가채무 1304조원

지난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섰다. 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25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를 합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1175조원)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당초 예산상 전망치(1301조9000억원)보다도 2조6000억원 많다. 이에 대해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2024년 말 비상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이에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정영훈 2026-04-06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27조7000억원 신청…11만4000명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이 2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 인원은 11만4000명이다.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000억원, 2024년 9조3000억원, 작년 11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과 약정 실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그간 협약에 참여하지

정영훈 2026-02-27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원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국가채무 1275조3000억원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86조1000억원에 이르러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누적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조1000억원 증가한 54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37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22조2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1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3000억원, 세외수입은 2조3000억원, 기금수입은 2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55조6000억원 확대됐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영훈 2025-12-11

광주·전남 자영업자 대출 1.5배↑…채무불이행자 5년 새 4배 급증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광주·전남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출 규모는 5년 새 1.5배 늘어난 반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금융 채무불이행자는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는 광주 8만5130명, 전남 13만25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8월 기준으로 발표한 전체 자영업자 수(광주 13만9000명, 전남 28만8000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금융 채무불이행자는 광주 4929명, 전남 6422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금융 채무불이행 개인사업자는 2020년

정영훈 2025-10-09

'질 나쁜 나랏빚' 적자성 채무 2029년 1360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향후 4년간 440조원가량 늘어 2029년 136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0%를 돌파한 뒤 2029년 76%대로 높아진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926조5000억 원(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연간 기준 적자성

정영훈 2025-09-08

2065년 국가채무, GDP의 1.5배…고령화·성장 둔화에 재정 압박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고갈 전망

올해 태어난 아이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173%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나는 수준이다. 40년 후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과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주력산업 침체 등 현재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폭증하는 사회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국제금리 상승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여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제도와 정책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준 시나리오(인구 중위&middo

정영훈 2025-09-03

1~4월 나라살림 적자 46조1000억…역대 세 번째 큰 규모

중앙정부 채무 1200조 육박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나라살림이 46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조5000억원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한 231조1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5.5%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좋아졌고, 법인 이자와 배당소득이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13조원 가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성과급 확대와 고용 증가로 소득세도 3조 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6000억원 줄었다.  &n

정영훈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