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노동계·소상공인 이의 모두 불수용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3만630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픽=정호석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사는 최종 제시안의 격차를 3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표결 끝에 근로자위원안인 시간당 1만700원이 채택됐다.

올해 심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특히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에 올랐으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 사업자의 지급 능력과 업종별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