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방·안전 협의회’ 소집 강경 기조, 무모한 도발 우려(종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14일) ‘국방·안전 분야 협의회’를 소집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사흘 만에 김정은의 소식이 처음 보도됐다. 軍·정보당국, 대남 공작기관 수뇌부들을 한자리에 소집해 상황을 평가 및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그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이하 중앙통신)에 의하면, 어제(14일) 협의회에서는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 주권 침범 도발 사건’을, 리영길 총참모장은 ‘대응군사계획’을, 노광철 국방상은 ‘군사기술 현대화대책’을,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는 ‘무장장비 생산실적’을, 기창대 국가 보위상은 ‘정보작전상황’ 등을 보고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총참모부 사업과 주요 연합부대의 동원 준비상태를 보고받은 뒤 ‘당면한 군사 활동 방향’을 제시했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 및 자위권 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리영길 총참모장의 보고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에 관한 ‘작전 예비지시’와 관련됐고, 노광철 국방상은 평양 방공작전 태세가 실패한 원인 분석 및 수준 향상 방안을,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는 러시아에 포탄을 대량 공급하며 유사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의 재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을 거로 관측되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13일부터 담화를 이어가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저녁 담화에서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침해당했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의 핵보유국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전날(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적반하장으로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히자 김여정이 더 강한 어조로 되받은 것이다.

노동신문도 “온 나라가 천 백배 보복 열기로 끓는다”며 주민들이 격노했음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저들이 위기상황을 부각해 지난 7월의 대규모 수해 피해와 만성적인 경제난 등에 따른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차단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다.

또한,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남북 간 물리적인 단절 조치와 더불어 향후 군사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우리 정부·軍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전날(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적들의 의도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함이다”고 밝힌 바 있다.

20년째 비공개로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는 (사)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해당 무인기에 무언가를 더 실으려면, 동력이 커져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무인기로 평양까지 가서 뿌리는 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에서 진짜 하려면, 굳이 저런 무인기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텔스 무인기도 있는데…”라며 반문했다.

정부에서 민간단체를 지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에서 그게 되겠나? 쉽지 않다. 금방 탄로난다”고 하며 북한의 자작극을 의심했다.

신원식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출연한 KBS 대담 프로에서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못할 것”이라면서 “경험에 의하면, 북한 주장을 무시하는 게 최고의 정답이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에 관해 북한 당국과 접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 단계에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의 자제를 요청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북측의 대남도발 책동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더욱 강해지는 현실임은 명백하다. 특히 북한 김여정 등은 대남 성명서 등을 통해 이번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태를 우리 軍의 모략 작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러시아도 14일(현지시간) 외무부의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무인기 침투 공작이라면, 2014년부터 북한이 먼저 도발한 전력(前歷)이 있다. 저들은 수도권과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침투해 민감한 지역까지 촬영하고 돌아간 전례(前例)가 많다.

최근 들어서는 GPS 발신기를 부착한 쓰레기 풍선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특정 지점에 도착할 무렵 원격으로 조정하여 폭파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시국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황을 고려해볼 때 정부에서 북한에 먼저 접촉을 제안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정부·軍의 메시지가 과도하게 북한을 자극한다는 일부의 평가가 있음은 유념할 대목이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을 과시하며 갈수록 무모한 책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는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재래식 무기로 맞설 수 있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지만, 정부와 軍을 신뢰하며 결속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