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러시아 파병 도박, 한반도 힘의 균형에 심대한 변화

북한군 특수부대의 러시아 파병 소식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러시아에 단비 같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경제 붕괴를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군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 2천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군의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미국과 서방에서는 아직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모호한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이 파병한 병력들이 러시아 군수물자를 지급받는 영상물을 공개하는 등의 정황을 계속 포착 및 발표하고 있다.

오늘(21일) 오전 우리 軍 당국에 의하면, ‘자유의 소리(대북 심리전 방송)’가 두 번째 전한 소식은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戰線)에서 북한군의 존재를 확인했다면서 북한군의 파병설을 공식화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를 알렸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달 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여섯 명이 공습으로 숨졌고,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특별 대대를 편성 중”이라는 소식을 추가로 알렸으며, “북한군 18명이 집단 탈영했다는 현지 매체를 인용한 내용도 보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북한은 주민과 최전방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러시아와의 정상회담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 두 지도자 간 친분이 두터워졌다는 사실만을 부각했을 뿐, 대(對)러 포탄 지원 및 전투부대를 대규모로 파병한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대북 방송의 1차 청취 대상이 북한군 장병들로서 러시아로 직접 파병될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다수는 최전방지역에서 김정은이 지시한 방벽 건설이나, 요새화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포탄밥(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파병된 북한군의 사망·집단 탈영 사건 들을 접하게 될 경우, 심리적 공포감이 극대화될 수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UN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 행위”로 “엄중히 규탄받아야 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부·국방부는 북한군 특수부대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번 155mm 포탄을 간접 지원하던 방식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지(The Guardian)는 20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북러 밀착이 통상적 수준을 넘었다”며, “러시아가 출산 장려정책에도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하면서 軍 병력 등에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지(Fortune)도 “러시아의 경제 붕괴가 예상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파병 소식은 러시아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서방의 대규모 제재에 더해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젊은 엘리트 노동력이 도피했기에 극심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이며, “내년이면, 본격적인 경제 붕괴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주된 수입원인 석유·무기 수출이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원천 봉쇄된 가운데 전쟁은 계속되면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이어졌기에 붕괴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21일) 제9차 ‘韓·英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상황 전개에서 보듯이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가 얽힌 지정학적 환경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