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나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詐欺) 행위는 나쁜 짓이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다고 하는 중국 고대 유학자 순자의 성악설(性惡說)도 있지만,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같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왜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일까?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원인이 있어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며 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일부 레미콘 업체의 경우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의 원인분석 및 해결책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전 원고에서 「슈퍼맨 콘크리트 타설공」이란 기고를 통해 레미콘 가수에 의해 저하되는 콘크리트 품질을 설계과정의 앞선 기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 한 바 있다. 엉킨 실타래와 같은 레미콘 문제를 푸는데 있어 슈퍼맨을 요구하는 것이 어찌 콘크리트 타설공 만이겠는가? 이번에는 레미콘 생산과정을 들여 다 보자. 역시 외국의 예로서,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1년에 시멘트 생산량과 레미콘 생산량은 일본의 경우가 약간 적기는 하지만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의 레미콘 공장 수는 1,000여 개, 일본의 경우는 예전 10,000여 개였던 것이 현재는 5,000여 개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는 1개의 레미콘 공장에서 1일 생산 레미콘 물량은 200~300 m3이고, 많은 경우는 500 m3 정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1일 1,000 m3 전후, 심한 경우는 2,000 m3도 생산한다.
결국, 일본의 레미콘 가격이 우리의 3배 정도 비싼데, 지역 단위 여러 개의 레미콘 사가 1개의 레미콘 사인 것처럼 공동판매제도(공판제)를 운영 함으로써 적은 생산량에도 적정 이윤을 남기면서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직하게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유경쟁 체제로 운용되다 보니 치열한 경쟁 속에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요구하는 상황인 것이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이 이상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저품질 원자재 사용이며, 맞추기 힘든 생산정밀도 규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컴퓨터 허위조작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도 이익을 더 남기려고 하다 보니 사기 행위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히 일부 레미콘의 사례를 들어보자. 레미콘 생산을 위하여는 배합설계된 자료에 따라 시멘트, 골재, 물 등 원재료를 저장하는 저장 빈(Bin)에서 중량을 계량하는 계량 빈으로 로드셀(Load cell) 방식으로 중량을 계량한 다음 보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많은 양을 보내다가 종말점 부근에서는 소량으로 보내어 계획한 무게의 계량을 끝낸다.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량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1일 레미콘 생산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빨리 레미콘을 생산하려면 정확하게 계량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멈춰야 한다. 그렇게 하면 KS표준에서 정한 정밀도에 수백 개중 1개라도 불량이 되면 동 하중 검사가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해당 레미콘은 정기적으로 받는 KS 심사에서 KS 규격의 일시 정지 혹은 취소처벌을 받게 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것에 대비하여 연구되고 고안된 것이 2중 프린터인 것이다. 즉, 실제 레미콘 생산에 계량된 데이터가 한 개의 프린터로 나오지만, KS 심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불합격이 없도록 난수표를 돌려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정밀하게 계량된 것처럼 또 하나의 프린터로 실제와 다른 배합자료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나 할까?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이제는 시멘트 대신 플라이 애시(화력발전소 부산물)를 10 % 넣는다고 배합보고서상 보고하지만 실제로는 20 %를 넣는 등 사기 행각으로 발전하여 그 차이만큼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정해진 기간에 강도가 안 나와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나, 강도를 합격하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그것은 이번 원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렇다 보니 납품된 콘크리트는 강도가 잘 발휘되어 합격이라고 판정되어 있지만, 실제 구조물은 강도가 부족하게 되는 결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다 전술한 슈퍼맨 타설공의 가수까지 이어지게 되면 더욱더 건설구조물은 중병을 앓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이 무엇일까? 레미콘 가격의 덤핑을 막도록 일본의 공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 다음으로 한 개의 레미콘 공장에는 설비 용량을 고려하여 생산량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상한제를 초과한 레미콘 사가 발생한 경우라면 정밀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정말로 우수한 기술로 해결한 것이라면 포상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을 하는 등 정직하게 레미콘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레미콘 생산설비의 경우도 지역 단위로 설비가 부족하여 수요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배쳐플랜트 증설을 허가하고, 반대로 수요량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노후화된 설비폐쇄 등을 지역 단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하여 수요 공급을 조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결국, 모든 건설물의 양호한 품질은 적정 비용 및 공기가 주어지고, 수요 공급이 밸런스를 이룬 상태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생산에 임할 때만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전 원고에서 「슈퍼맨 콘크리트 타설공」이란 기고를 통해 레미콘 가수에 의해 저하되는 콘크리트 품질을 설계과정의 앞선 기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 한 바 있다. 엉킨 실타래와 같은 레미콘 문제를 푸는데 있어 슈퍼맨을 요구하는 것이 어찌 콘크리트 타설공 만이겠는가? 이번에는 레미콘 생산과정을 들여 다 보자. 역시 외국의 예로서,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1년에 시멘트 생산량과 레미콘 생산량은 일본의 경우가 약간 적기는 하지만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의 레미콘 공장 수는 1,000여 개, 일본의 경우는 예전 10,000여 개였던 것이 현재는 5,000여 개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는 1개의 레미콘 공장에서 1일 생산 레미콘 물량은 200~300 m3이고, 많은 경우는 500 m3 정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1일 1,000 m3 전후, 심한 경우는 2,000 m3도 생산한다.
결국, 일본의 레미콘 가격이 우리의 3배 정도 비싼데, 지역 단위 여러 개의 레미콘 사가 1개의 레미콘 사인 것처럼 공동판매제도(공판제)를 운영 함으로써 적은 생산량에도 적정 이윤을 남기면서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직하게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유경쟁 체제로 운용되다 보니 치열한 경쟁 속에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요구하는 상황인 것이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이 이상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저품질 원자재 사용이며, 맞추기 힘든 생산정밀도 규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컴퓨터 허위조작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도 이익을 더 남기려고 하다 보니 사기 행위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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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극히 일부 레미콘의 사례를 들어보자. 레미콘 생산을 위하여는 배합설계된 자료에 따라 시멘트, 골재, 물 등 원재료를 저장하는 저장 빈(Bin)에서 중량을 계량하는 계량 빈으로 로드셀(Load cell) 방식으로 중량을 계량한 다음 보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많은 양을 보내다가 종말점 부근에서는 소량으로 보내어 계획한 무게의 계량을 끝낸다.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량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1일 레미콘 생산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빨리 레미콘을 생산하려면 정확하게 계량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멈춰야 한다. 그렇게 하면 KS표준에서 정한 정밀도에 수백 개중 1개라도 불량이 되면 동 하중 검사가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해당 레미콘은 정기적으로 받는 KS 심사에서 KS 규격의 일시 정지 혹은 취소처벌을 받게 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것에 대비하여 연구되고 고안된 것이 2중 프린터인 것이다. 즉, 실제 레미콘 생산에 계량된 데이터가 한 개의 프린터로 나오지만, KS 심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불합격이 없도록 난수표를 돌려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정밀하게 계량된 것처럼 또 하나의 프린터로 실제와 다른 배합자료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나 할까?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이제는 시멘트 대신 플라이 애시(화력발전소 부산물)를 10 % 넣는다고 배합보고서상 보고하지만 실제로는 20 %를 넣는 등 사기 행각으로 발전하여 그 차이만큼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정해진 기간에 강도가 안 나와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나, 강도를 합격하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그것은 이번 원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렇다 보니 납품된 콘크리트는 강도가 잘 발휘되어 합격이라고 판정되어 있지만, 실제 구조물은 강도가 부족하게 되는 결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다 전술한 슈퍼맨 타설공의 가수까지 이어지게 되면 더욱더 건설구조물은 중병을 앓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이 무엇일까? 레미콘 가격의 덤핑을 막도록 일본의 공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 다음으로 한 개의 레미콘 공장에는 설비 용량을 고려하여 생산량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상한제를 초과한 레미콘 사가 발생한 경우라면 정밀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정말로 우수한 기술로 해결한 것이라면 포상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을 하는 등 정직하게 레미콘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레미콘 생산설비의 경우도 지역 단위로 설비가 부족하여 수요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배쳐플랜트 증설을 허가하고, 반대로 수요량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노후화된 설비폐쇄 등을 지역 단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하여 수요 공급을 조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결국, 모든 건설물의 양호한 품질은 적정 비용 및 공기가 주어지고, 수요 공급이 밸런스를 이룬 상태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생산에 임할 때만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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