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87조↑…국가채무의 75.7% 차지
국민 세금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연간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7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287조1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다. 올해 72.6%에서 2027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높아지고 2030년에는 75.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올해 387조6000억원에서 2030년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금융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7.4%에서 24.3%로 낮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포함한다.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하는 금융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 회수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국가채무의 규모뿐만 아니라 채무의 질도 악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적자성 채무 전망은 직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아졌다. 기존 계획에서는 적자성 채무가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각각 1192조4000억원과 1245조8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적자성 채무 전망을 공개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을 공개해 왔지만, 올해 국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해당 전망이 제외됐다. 이에 재정적 위험성을 보다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2027년에는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도 올해 1.3%에서 2027년 1.4%, 2030년 1.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 수준으로 제시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7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287조1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다. 올해 72.6%에서 2027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높아지고 2030년에는 75.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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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융성 채무는 올해 387조6000억원에서 2030년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금융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7.4%에서 24.3%로 낮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포함한다.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하는 금융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 회수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국가채무의 규모뿐만 아니라 채무의 질도 악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적자성 채무 전망은 직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아졌다. 기존 계획에서는 적자성 채무가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각각 1192조4000억원과 1245조8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적자성 채무 전망을 공개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을 공개해 왔지만, 올해 국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해당 전망이 제외됐다. 이에 재정적 위험성을 보다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2027년에는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도 올해 1.3%에서 2027년 1.4%, 2030년 1.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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