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패권적 지도자)…막강한 군사력→이란·우크라이나 저항에 직면
트럼프, 대미투자·호르무즈 파병 압박…핵잠·우라늄 농축 권한 등엔 무반응
정치지도자·국회 책임(몫): ‘정책 결정·집행’·‘동의·감시’ 감당
전쟁의 승리 공식이 러-우·미-이란 전쟁을 거치며, 바뀌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이란이 미국의 군사·경제 분야에 대한 대량 파괴에도 집요하게 저항하는 기법을 습득하며,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의 끊임 없는 유화책에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과 중동 지역 전(분)쟁 양상의 변화는 인공지능(AI)의 혁신적 발전과 함께 인공위성·극초음속 미사일·레이저 무기·드론 등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게임체인저로 부상(浮上)하게 했다. 그러나 첨단과학 무기체계를 승리의 절대적 요건으로 특정하기엔 현실이 너무 얽히고설켜 있다.
미·러는 (쇠퇴하고 있지만) 지구촌을 멸망의 질곡(桎梏)으로 몰아넣을 핵무기와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한 패권국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이 연합체를 결성해도 대응하기는 여의치 않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하 푸틴)의 자기편향(성공은 자신의 공·功, 실패는 외부환경 탓)과 소수 측근에 의존한 확증편향(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선택)이 뒤석인 독존적(獨尊的) 성향이 우크라이나·이란에 막강한 전력을 투사(投射·Force Projection)하고도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장기전으로 흐르면서다.
지난 1월 트럼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성공하며, 자신감이 한껏 고무된 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가스라이팅에 이란 침공(2월 28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군사·전술적 우위’를 ‘전략적 우위·정치적 성공’으로 착각하며, 즉흥·충동적 언행에 발목을 잡혔다. 결국, 국제사회의 신뢰·국내 신뢰도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8월 13일 기준 미국민 지지도는 33%)
트럼프가 이란과의 종전(終戰) 협상에 실패하고, 전쟁의 수렁에 빠진 요인은 세 가지다. △적의 특성(집요·잔혹, 3두(頭)·집단 체제)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긁었다. ‘지피(知彼·적을 알아야)’가 필요하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수의 군 고위인사·국방관리를 경질(사퇴)시키면서 전쟁전문가 집단과 레드-팀(Red-Team)이 사라졌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다양·형평·포용성(DEI) 정책을 내세웠지만, 사적(私的) 감정에 휘둘려 육·해군성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정보국(DIA) 국장 등 주요 인사들을 전격 경질(전역·사임)시켰다.
푸틴이 전쟁의 수렁에 빠진 요인은 세 가지다. △러시아군부를 직접 통제하지만, 손자병법 모공(謀攻)편의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는 기본 원리에 소홀했고, 명분에 집착해 소모전에 빠졌다.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저항이 미·서방의 군사 지원·반(反)러 정서 때문이라고 믿는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총참모부의 행태와 재벌들이 자금 지원을 회피하는 데도 외부에서만 원인을 찾고 있다.
현대전의 승리에 필요한 핵심 요인은 ‘강력한 첨단과학 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정치지도자의 명확한 정치·국가적 목표 설정과 올바른 정세 판단이 우선돼야 하고, △자기편향 및 독단적인 판단·결심에 앞서 working-group의 분석·판단·결심주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군사지휘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작전 책임은 군사지휘관이, 정치·전략적 판단 및 결심은 정치지도자가 통할(統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국가(군사) 지휘·통제체계의 확립과 지휘 구조는 정상 작동돼야 하고, △정보의 편향(왜곡·변질)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는 정립돼야 한다. 트럼프와 푸틴이 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함은 ‘무기체계의 기술적, 군사적 우위’가 반드시 ‘정치적 승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착각·실패)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대한민국(이하 한국)이 안보 현실을 비껴가기는 쉽지 않다. ‘MAGA·America First’를 앞세운 트럼프가 전방위·무차별적인 강압을 거듭하면서도 정작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약속한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관해선 아무런 진전이 없다. 호르무즈 파병은 11월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는 데도 어느 하나 제대로 풀릴 조짐은 보이지 않는 정국(政局)이다.
김정은은 2023년 말 선언한 ‘적대적 2 국가’ 기조와 핵·미사일 등의 실전 배치 위협 등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안전보장’을 확정하고자 한다. 한·미는 단기·외형적으론 ‘핵 위험 감소 프레임’으로 핵 능력의 빠른 고도화를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론 축소-폐기하는 수순을 밟고자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중·러를 뒷배로 한 행보를 고려할 때 북-러·북-중 간 군사협력은 계속 심화할 거로 전망되기에 추진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
군은 외부 침략(전쟁)에 대비하며, 국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무기체계의 발전과 구조 개편만으로 자주국방과 국가안보를 뒷받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衆論)이다. 더욱이 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볼 경우, 부정적 여파는 국민의 몫이 되기 마련이다. △정치 권력은 군을 ‘운명공동체’로 인식해야 하고, △현실의 군은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절실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대군(對軍) 신뢰가 두터워지게 해야 한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한·미 연합훈련을 축(취)소하고, 럭비공 패턴의 파상공세를 거듭하며, ‘속도’를 강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미 동맹의 파탄을 막고, 핵잠·원자력 협정의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을 추진하려면, 트럼프의 일방적 청구서를 마냥 거부하기는 곤혹스럽다. △이란은 이란대로 페르시아만 일대의 우리 경제·군사 자산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기에 정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민주적 절차(과정)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세 가지가 모두 공통점이 없고, 각기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미국은 ‘실효적 기여(자산 성격·규모)’를, 이란은 ‘파병부대 성격’에 민감하며, 국민 대다수는 ‘파병에 부정적’이기에 이도 저도 고민스럽다.
정부가 몇 가지 논제(agenda)를 흘리며, 정책 결정을 저울질하는 건 마뜩잖다. 어차피 네 가지는 시작돼야 한다. 첫째,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지경학적 또는 정치·외교·군사적 압박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때 △트럼프의 압박 수위·형태 △호르무즈 파병 시 예상되는 이란의 보복 시나리오·피해 범위 및 규모와 감당해야 할 수준 △파병해야 한다면, 그 시기·범위·수준과 대비책(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 포함)까지 최대한 공개해 공감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헌법 제60조 2항(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은 국회 동의)에 관한 논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때 △정부 관료·우호적 인사만 참석하기보다 피해가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정유·해운업체, 시민사회 대표 등)을 토론(패널)에 참석시켜야 한다. 생중계(live)로 △한·미 동맹의 부정적(보복)·긍정적(국익) 측면과 joint fact sheet와의 연계성, △이란의 경제·산업시설에 대한 공격과 상호 교전을 논제(agenda)로 설정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근거·논리)은 국민에 공개하며, 설득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정책을 선택할 때 우호적 인사들과만 교감하기보다 시민사회 단체·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경청(수용)해야 한다. 특히 파병에 관한 위험 수준 평가는 ‘답정너식 검증(對案)’보다 새로운 의견까지 녹아들게 해야 한다.
넷째, 선택지는 ①‘파병’ ②‘파병 불가’로만 한정하기보다 ③기타 항목(기술적 기여 수준, 역할의 범위 및 조건, 작전지휘체계, 이란과의 협의·공감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 파병함과 동시에 ‘중동발 역풍’에 휩싸일 것이고, 거부할 경우, 한·미 동맹(관계)이 파탄 날 게 분명해서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선택지에 대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전국지표조사·NBS, 9월 10일 기준). 결과: 반대 45%, 찬성 36%). ①을 선택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파병 당시 과정을 참고해 대통령 담화로 임무 범위-지휘 체계(방식)-정보 공유 범위-파병 규모·기간·작전 범위·철수 조건 등을 국민에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임무가 확대될 경우에 관해 국제법과 헌법의 근거는 어떠한지 사전에 검토하여 민주적 통제체계 대책을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정치지도자의 소명(calling)은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가 충돌했을 때 가장 비극적 결과까지 오롯이 감당하는 데 있다. 정부가 정책을 선택·검증할 때는 국민과 함께해야 하고, 이후의 ‘결정과 집행 책임’은 정부가, ‘동의와 감시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한다.
유럽과 중동 지역 전(분)쟁 양상의 변화는 인공지능(AI)의 혁신적 발전과 함께 인공위성·극초음속 미사일·레이저 무기·드론 등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게임체인저로 부상(浮上)하게 했다. 그러나 첨단과학 무기체계를 승리의 절대적 요건으로 특정하기엔 현실이 너무 얽히고설켜 있다.
미·러는 (쇠퇴하고 있지만) 지구촌을 멸망의 질곡(桎梏)으로 몰아넣을 핵무기와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한 패권국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이 연합체를 결성해도 대응하기는 여의치 않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하 푸틴)의 자기편향(성공은 자신의 공·功, 실패는 외부환경 탓)과 소수 측근에 의존한 확증편향(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선택)이 뒤석인 독존적(獨尊的) 성향이 우크라이나·이란에 막강한 전력을 투사(投射·Force Projection)하고도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장기전으로 흐르면서다.
지난 1월 트럼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성공하며, 자신감이 한껏 고무된 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가스라이팅에 이란 침공(2월 28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군사·전술적 우위’를 ‘전략적 우위·정치적 성공’으로 착각하며, 즉흥·충동적 언행에 발목을 잡혔다. 결국, 국제사회의 신뢰·국내 신뢰도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8월 13일 기준 미국민 지지도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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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이란과의 종전(終戰) 협상에 실패하고, 전쟁의 수렁에 빠진 요인은 세 가지다. △적의 특성(집요·잔혹, 3두(頭)·집단 체제)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긁었다. ‘지피(知彼·적을 알아야)’가 필요하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수의 군 고위인사·국방관리를 경질(사퇴)시키면서 전쟁전문가 집단과 레드-팀(Red-Team)이 사라졌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다양·형평·포용성(DEI) 정책을 내세웠지만, 사적(私的) 감정에 휘둘려 육·해군성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정보국(DIA) 국장 등 주요 인사들을 전격 경질(전역·사임)시켰다.
푸틴이 전쟁의 수렁에 빠진 요인은 세 가지다. △러시아군부를 직접 통제하지만, 손자병법 모공(謀攻)편의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는 기본 원리에 소홀했고, 명분에 집착해 소모전에 빠졌다.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저항이 미·서방의 군사 지원·반(反)러 정서 때문이라고 믿는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총참모부의 행태와 재벌들이 자금 지원을 회피하는 데도 외부에서만 원인을 찾고 있다.
현대전의 승리에 필요한 핵심 요인은 ‘강력한 첨단과학 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정치지도자의 명확한 정치·국가적 목표 설정과 올바른 정세 판단이 우선돼야 하고, △자기편향 및 독단적인 판단·결심에 앞서 working-group의 분석·판단·결심주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군사지휘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작전 책임은 군사지휘관이, 정치·전략적 판단 및 결심은 정치지도자가 통할(統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국가(군사) 지휘·통제체계의 확립과 지휘 구조는 정상 작동돼야 하고, △정보의 편향(왜곡·변질)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는 정립돼야 한다. 트럼프와 푸틴이 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함은 ‘무기체계의 기술적, 군사적 우위’가 반드시 ‘정치적 승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착각·실패)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대한민국(이하 한국)이 안보 현실을 비껴가기는 쉽지 않다. ‘MAGA·America First’를 앞세운 트럼프가 전방위·무차별적인 강압을 거듭하면서도 정작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약속한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관해선 아무런 진전이 없다. 호르무즈 파병은 11월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는 데도 어느 하나 제대로 풀릴 조짐은 보이지 않는 정국(政局)이다.
김정은은 2023년 말 선언한 ‘적대적 2 국가’ 기조와 핵·미사일 등의 실전 배치 위협 등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안전보장’을 확정하고자 한다. 한·미는 단기·외형적으론 ‘핵 위험 감소 프레임’으로 핵 능력의 빠른 고도화를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론 축소-폐기하는 수순을 밟고자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중·러를 뒷배로 한 행보를 고려할 때 북-러·북-중 간 군사협력은 계속 심화할 거로 전망되기에 추진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
군은 외부 침략(전쟁)에 대비하며, 국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무기체계의 발전과 구조 개편만으로 자주국방과 국가안보를 뒷받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衆論)이다. 더욱이 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볼 경우, 부정적 여파는 국민의 몫이 되기 마련이다. △정치 권력은 군을 ‘운명공동체’로 인식해야 하고, △현실의 군은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절실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대군(對軍) 신뢰가 두터워지게 해야 한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한·미 연합훈련을 축(취)소하고, 럭비공 패턴의 파상공세를 거듭하며, ‘속도’를 강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미 동맹의 파탄을 막고, 핵잠·원자력 협정의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을 추진하려면, 트럼프의 일방적 청구서를 마냥 거부하기는 곤혹스럽다. △이란은 이란대로 페르시아만 일대의 우리 경제·군사 자산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기에 정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민주적 절차(과정)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세 가지가 모두 공통점이 없고, 각기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미국은 ‘실효적 기여(자산 성격·규모)’를, 이란은 ‘파병부대 성격’에 민감하며, 국민 대다수는 ‘파병에 부정적’이기에 이도 저도 고민스럽다.
정부가 몇 가지 논제(agenda)를 흘리며, 정책 결정을 저울질하는 건 마뜩잖다. 어차피 네 가지는 시작돼야 한다. 첫째,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지경학적 또는 정치·외교·군사적 압박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때 △트럼프의 압박 수위·형태 △호르무즈 파병 시 예상되는 이란의 보복 시나리오·피해 범위 및 규모와 감당해야 할 수준 △파병해야 한다면, 그 시기·범위·수준과 대비책(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 포함)까지 최대한 공개해 공감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헌법 제60조 2항(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은 국회 동의)에 관한 논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때 △정부 관료·우호적 인사만 참석하기보다 피해가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정유·해운업체, 시민사회 대표 등)을 토론(패널)에 참석시켜야 한다. 생중계(live)로 △한·미 동맹의 부정적(보복)·긍정적(국익) 측면과 joint fact sheet와의 연계성, △이란의 경제·산업시설에 대한 공격과 상호 교전을 논제(agenda)로 설정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근거·논리)은 국민에 공개하며, 설득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정책을 선택할 때 우호적 인사들과만 교감하기보다 시민사회 단체·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경청(수용)해야 한다. 특히 파병에 관한 위험 수준 평가는 ‘답정너식 검증(對案)’보다 새로운 의견까지 녹아들게 해야 한다.
넷째, 선택지는 ①‘파병’ ②‘파병 불가’로만 한정하기보다 ③기타 항목(기술적 기여 수준, 역할의 범위 및 조건, 작전지휘체계, 이란과의 협의·공감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 파병함과 동시에 ‘중동발 역풍’에 휩싸일 것이고, 거부할 경우, 한·미 동맹(관계)이 파탄 날 게 분명해서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선택지에 대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전국지표조사·NBS, 9월 10일 기준). 결과: 반대 45%, 찬성 36%). ①을 선택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파병 당시 과정을 참고해 대통령 담화로 임무 범위-지휘 체계(방식)-정보 공유 범위-파병 규모·기간·작전 범위·철수 조건 등을 국민에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임무가 확대될 경우에 관해 국제법과 헌법의 근거는 어떠한지 사전에 검토하여 민주적 통제체계 대책을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정치지도자의 소명(calling)은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가 충돌했을 때 가장 비극적 결과까지 오롯이 감당하는 데 있다. 정부가 정책을 선택·검증할 때는 국민과 함께해야 하고, 이후의 ‘결정과 집행 책임’은 정부가, ‘동의와 감시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한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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