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나라살림 적자 65조원…세수호조에 5년만 최소

올해 7월까지 세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국세수입이 40조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총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돈 영향이다.

11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총수입은 45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41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12조2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4000억원, 8조1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와 수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픽=정호석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6조4000억원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따라 8조5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9조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52조원으로 20조7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7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7000억원 증가했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37조4000억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2조원 개선됐으며, 1~7월 누계 기준으로 2021년 56조9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다만 국가채무는 증가했다. 7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5조7000억원 늘었고, 지난해 말보다 86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8월 한 달간 국고채 21조2000억원을 발행했다. 올해 1~8월 누적 발행액은 162조3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72.6%를 기록했다.

8월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