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활황에 양도소득세 늘어
5월 누계 국세 수입 172.3조원…전년比 21.3조원 ↑
지난달 국세수입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약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이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5월 소득세 수입은 1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가 늘어난 데다, 해외주식 투자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종합소득세 수입도 5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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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라 중소 및 연결법인의 확정신고 분납이 늘며 전년 동월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7조원을 기록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5월까지 총 42조7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28조3000억원)보다 14조4000억원(약 51%) 증가했다. 다만 올해 법인세 진도율(48.4%)은 최근 5년 평균(51.7%)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고,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금 감소로 2000억원 줄었다.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5.1%로 지난해 같은 시점(44.9%)보다는 소폭 높지만, 최근 5년 평균(46.2%)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미국 통상정책향방과 내수와 자산시장 회복 여부가 가시화되지 못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며 “올해 9월 세수 여건과 실적을 고려해 재추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