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국가안보·군사시설 촬영과 군사기밀 유출, 안보의 현실

군사시설·국가정보원 시설물 무단 촬영…중국인 1심 징역 5년, 457만 원 추징

오픈채팅방에서 현역 군인들에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기 위해 다섯 차례나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하 A씨)에게 징역 5년과 457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검거된 이후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들을 물색했다. 이후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거나, 특정 장소에 군사기밀 또는 금품을 남겨둬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즉, ‘데드드롭’ 방식으로 군사기밀 자

김성진 2025-10-18

병역인구 절벽-병사 처우 개선의 함정, 전사집단(warrior group)의 현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2024), 2033년 현역 입대 대상 인구 10만 명대(추산)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인구 통계에 의하면, 저출산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2033년부터 현역 입대 대상 인구는 10만 명대가 될 예정이다. 2025년 기준으로 軍의 상비 병력은 약 45만 명 수준이다. 여기에 육군 기준으로 8년간 편성되는 예비 전력 260만여 명(간부 25만여 명, 병사 235만여 명)을 더하면, 300만여 명이다. <2022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군의 상비 병력은 128만여 명 수준이다. 여기에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 청년 근위대 등을 비롯해 33년간 편성되는 예비 전력이 762만여 명을 더하면, 890만여 명이다. 한편 우리 軍의 병사 복무 기간은 계속 줄어 지금은 18개월이지만, 북한군의 복무 기간은 육군이 3.6년, 해·공군

김성진 2025-10-11

용접 전 스트레칭으로 안전사고 예방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나 수동 용접은 한 가지 자세로 오랜 시간동안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신체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과정이다. 목과 허리를 숙인 자세로 해당 용접이 완료될 때가지 용접부의 상태를 주시해가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들은 많은 인내와 끈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 신체의 각 부분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은 필수적이다. 목을 숙이고 장시간 용접부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오는 목의 피로, 허리를 숙이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는 등 및 허리 근육이 경직된다.    

최형환 교수2025-05-01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사이버 공격, 대응방안은?

北, GPS 전파 교란 공격 강화…군사·민간 내비게이션 등 오작동 사고 증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북한 김정은의 위성항법장치(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전파 교란 공격과 사이버 보안 위협이 끊이지 않자 관련 업계와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관련 업계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최근 들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늘어나는 와중에 일어난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이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기간 중 서해5도(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도) 상공에 수차

김성진 2024-12-29

문인테크, 생활 안전용품 전문 기업···40여건 특허

㈜문인테크(대표 정도영)는 안전용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혁신형 기업으로 2001년 설립된 혁신형 기업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문인테크는 2004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으며 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방지를 위한 소프트 모서리보호대, 문틀 손 끼임 차단 안전보호대, 승강기문 손 끼임 차단 안전보호대, 계단에서의 미끄럼을 방지하며 넘어져도 쿠션이 있어 2차 사고를 막는 소프트 계단 논슬립, 욕실 및 화장실에서의 미끄럼방지 매트, 외부 미세먼지나 외풍을 막아주는 문풍지-아 등은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다.    

정영훈 2024-11-09

김정은, ‘국방·안전 협의회’ 소집 강경 기조, 무모한 도발 우려(종합)

김정은, 정찰총국장·총참모장 보고 청취… 내용은 비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14일) ‘국방·안전 분야 협의회’를 소집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사흘 만에 김정은의 소식이 처음 보도됐다. 軍·정보당국, 대남 공작기관 수뇌부들을 한자리에 소집해 상황을 평가 및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그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이하 중앙통신)에 의하면, 어제(14일) 협의회에서는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 주권 침범 도발 사건’을, 리영길 총참모장은 ‘대응군사계획’을, 노광철 국방상은 ‘군

김성진 2024-10-15

남북 치킨 게임 고조, 레토릭(rhetoric)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때

김여정·국방성 대변인, 동시다발적인 담화(談話)로 남북 간 긴장 고조

북한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를 둘러싸고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남북 접경지역의 북한군 포병부대가 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하는 등을 비롯해 남북을 잇는 육로의 완전한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하며 경의·동해선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정황이 우리 軍의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軍 소식통은 14일 오전 “북한군이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공보실장은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13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일대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출 때 대한 작전 예비지시 하달을 보도했다”며 “북한

김성진 2024-10-14

합참, 북한 쓰레기 풍선이 국민안전 위협 시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

北, 올해 들어 22차례 걸쳐 5,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 날려 보내

우리 군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참은 23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軍 입장’을 통해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해 우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반복 살포는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며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김성진 2024-09-23

노후화된 무허가 건축물, 국민안전 위협

50년 된 무허가 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붕괴돼 1명 다쳐

노후화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6월 12일, 오전 1시 20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상가시장 건물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사로가 붕괴된 초량상가시장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서 1975년 신축되었다. 그러나 국유지 일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50년간 지하층과 지상 1층은 상가로, 2층부터 5층까지는 80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시설로 활용되어 왔다.  무허가 건물이기에 행정력은 미치지 못했고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기껏해야 무허가에 따른 이

최명기 2024-06-17

美 7연속 금리동결…관계기관 “대외 안전판 확충”

최상목 경제부총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정부는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경계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7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 중인 관계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이번 회의는 화상연결을 통해 진행됐다. 참석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FOMC

정영훈 2024-06-13